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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부문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공포 시행 안내
ㅇ 일 시 : 2023. 5. 3. (수)
ㅇ 내 용 :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건설공사대장에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기재外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공포 시행 안내
ㅇ 일 시 : 2023. 5. 3. (수)
ㅇ 내 용
- 2개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1개 업종의 등록증을 반납한 후 다시 새로운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에도 등록기준 특례 적용
- 기술인력이 상시 근무하는 것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
-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소재하는 등 등록기준 상
사무실 요건 현실화(23년 8월 10일 시행)
- 등록기준 상 장비의 경우 철도안전법, 건설기계관리법, 선박안전법에 따른 형식승인,
정밀안전진단 또는 검사를 마쳐야 함(기존업체는 24년 5월 10일 전까지)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명칭을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으로 변경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키거나 일반 공중에 인명피해를 끼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제한
3. 휴일근로 임금 도급금액 표시 입법 관련 실태조사
ㅇ 일 시 : 2023. 6. 2. (금)
ㅇ 장 소 : 국회, 여의도 일대
ㅇ 내 용 : 하도급계약시 공휴일에 따른 유급휴일 임금과 휴일근로 가산 임금 등을 도급금액의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지 않아 하도급업체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회원사 실태조사
4.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안내
ㅇ 일 시 : 2023. 6. 26. (월)
ㅇ 내 용
- 5/23 ∼ 8/30 국토부 집중단속 계획 안내
- 불법하도급 유형 및 처분수준 안내
- 회원사 상담 통로 안내
5. 상호시장 진출 허용제도 여론조사 실시 안내
ㅇ 일 시 : 2023. 7. 17. (월)
ㅇ 내 용 : 상호시장 진출 허용과 관련하여 임의적 추출된 대상업체에 전문기관에서 여론조사
실시 예정임을 회원사 안내
6. 건설업종별 업무내용 및 공사예시 개선을 위한 의견 제출
ㅇ 일 시 : 2023. 7. 21. (금)
ㅇ 내 용 : 석공 업무내용 및 공사예시 추가(안) 및 근거내용 제출
7. 공제조합 공제 보증제도개선사항 의견 제출
ㅇ 일 시 : 2023. 8. 2. (수)
ㅇ 내 용 : 국토교통부 공제조합 공제, 보증제도 개선 검토 관련 회원사 의견 제출
8.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 고시 시행 안내
ㅇ 일 시 : 2023. 9. 11. (월)
ㅇ 내 용
- 물가변동 조정방식 구체화
- 건설분쟁 해결방식 사전합의
-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사항 반영
9. 건설업 관리규정 일부개정 발령·시행 안내
ㅇ 일 시 : 2023. 9. 15. (금)
ㅇ 내 용
- 건설업 등록기준 상 사무실 기준 합리화
- 건설업 등록기준의 중복인정에 관한 특례적용기준 확대
- 국가기술자격법 상 기술자격 인정범위 확대
-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결정기준 합리화
10. 전문건설 말살 제도 방치 국토부 규탄대회
ㅇ 일 시 : 2023. 9. 12. (화), 13:30 ∼16:00
ㅇ 장 소 : 정부 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
ㅇ 참 석 : 석공사업협의회 대표회원 임직원
ㅇ 내 용 : 상호시장 합리적 개방 및 보호구간 조속 마련 요구
11. 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 일부개정고시 안내
ㅇ 일 시 : 2023. 12. 11. (월)
ㅇ 내 용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736호, (23.12.7) 회원사 안내
- 모든 유형(신설 및 유지보수)의 공사실적을 우리협회에서 신고 접수 및 처리하고
시공능력평가 업무를 수행
12. 건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시공능력 평가방법 개정) 공포·시행 안내
ㅇ 일 시 : 2023. 12. 29. (금)
ㅇ 내 용
- 실적평가액 대비 신인도평가액의 상·하한을 ±30%에서 ±50%로 조정
- 신인도평가액의 기존 안전·품질 등 가·감점 수준을 조정하고, 시공평가 등 안전·품질
관련 신규 가·감점 항목을 추가
1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공포·시행 안내
ㅇ 일 시 : 2023. 12. 29. (금)
ㅇ 내 용
- 법률 제19865호, 일부개정
- 공포일 / 시행일 : 2023. 12. 29, (금) / 2024. 1. 1. (월)
- 공사예정금액(부가가치세,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비 포함) 4억 3천만원 미만의 전문공사에
대해 종합건설사업자 원도급 수주제한 (제16조제1항제4호)
※ 유효기간: 3년 (2026. 12. 31.까지)
- 전문건설사업자의 종합공사 공동도급 허용 시행일* 조정(부칙 개정)
* (기존) 2024. 1. 1. → (변경) 2027. 1. 1.
◎ 공정거래부문
1. 코스카톡(KOSCA TALK) 서비스 개시 안내 및 홍보
ㅇ 일 시 : 2023. 1. 6. (금)
ㅇ 내 용
- 회원사 고충 해소 및 의견수렴 상시운영 채널 앱 안내
- 회원사 가입 독려 및 운영방식 안내
2. 납품대금 연동제 의견수렴을 위한 긴급조사
ㅇ 일 시 : 2023. 2. 22 (수) ∼ 2. 23 (목)
ㅇ 대 상 : 회원사
ㅇ 내 용 : 23년 10월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에 따른 업종별 계약실태 파악 등 긴급실태조사
3. 건설현장 하도급대금 유보금 관행 설문조사
ㅇ 일 시 : 2023. 6. 9. (금)
ㅇ 내 용 : 최근 건설현장 하도급대금 유보금과 관련하여 협회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가 다수
접수됨에 따라 현장의 애로사항 및 피해 실태를 파악하여 대정부 건의를 추진하기
위한 서면 및 코스카톡 설문조사 실시 안내
4. ㈜이크레더블 cbLab APP 사용안내
ㅇ 일 시 : 2023. 9. 26. (화)
ㅇ 내 용 : 회원사 재무리스크 관리 지원을 위한 앱서비스 안내
5. 명절 대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설치·운영 안내
ㅇ 내 용 : 연 2회 명절대비 원활한 하도급대금 지급을 위한 센터 설치운영 안내
◎ 노동정책부문
1. 2023년 건설업 노무 관련 달라지는 제도 및 요율 안내
ㅇ 기 간 : 2023. 1. 3. (화)
ㅇ 대 상 : 회원사
ㅇ 내 용 : 2023년 변경·시행되는 건설관련 노무제도 안내
2. 고용허가제 개편방안 발표 안내
ㅇ 일 시 : 2023. 1. 4. (수)
ㅇ 대 상 : 회원사
ㅇ 내 용
- 숙련 외국인력 우대 (현행) 4년10개월 → (개선) 최대 10년 체류 가능
- 건설업 6만명으로 제한한 H-2 취업허가 인정서 발급 한도(쿼터) 폐지
- 총 고용허용인원 외 별도 운영 중인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 폐지
- 외국인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장 지도·점검 확대
3. 건설현장 국민연금 건강보험 신고 납부 안내
ㅇ 일 시 : 2023. 1. 16. (월)
ㅇ 대 상 : 회원사
ㅇ 내 용
- 건강보험: 근로일수 월 8일 이상인 일용근로자
- 국민연금: 근로일수가 월 8일 이상이거나 월 220만원 소득인 일용근로자
-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현장별 월 7일 이하로 근로하는 경우 등에도
본사 소속으로 분류되어 합산적용
4.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센터(익명) 설치 운영 안내
ㅇ 일 시 : 2023. 1. 26. (목)
ㅇ 대 상 : 회원사
5. 건설현장 불법행위 익명 신고센터 재안내
ㅇ 일 시 : 2023. 2. 6. (월)
ㅇ 대 상 : 회원사
ㅇ 내 용 : 건설현장 불법행위 익명신고센터 중앙회 홈페이지운영(1/20) 안내
6. 2023년도 2월 건설업 외국인력(E9) 고용허가신청 안내
ㅇ 일 시 : 2023. 2. 7. (화)
ㅇ 대 상 : 회원사
ㅇ 내 용
- 2023년 비전문취업(E-9) 도입규모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
(2월 건설업 신규 1,049명, 23년 3,000명)
- 연평균 공사 15억 이상 : 공사금액 1억당 0.4명
- 연평균 공사 15억 미만 : 5명 (계수미적용)
- 일정 및 절차 안내
7. 「가짜근로자 등 건설현장 실태 고발 증언대회」
ㅇ 일 시 : 2023. 3. 8(수), 10:30
ㅇ 장 소 : 전문건설회관 4층 대회의실
ㅇ 참 석 : 회 장 이상욱外 회원사 임직원
ㅇ 내 용
- 무노동 근로자로 인한 피해 증언
- 건설현장 불법행위 실태 및 근절방안 등
8. 2023년도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 관련 주요내용 안내
ㅇ 일 시 : 2023. 3. 10. (금)
ㅇ 대 상 : 회원사
9.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 매뉴얼」안내
ㅇ 일 시 : 2023. 3. 21. (화)
ㅇ 대 상 : 회원사
ㅇ 내 용 : 건설노조 불법행위 대응 및 예방 요령을 수록한 매뉴얼 게시
10. 건설업 외국인력 재입국특례 적용 안내
ㅇ 일 시 : 2023. 5. 10. (수)
ㅇ 내 용
(기존) 외국인근로자(건설업 제외) 입국 후 4년10개월의 취업활동기간 경과시 출국 의무 및
출국 후 6개월 경과시 재입국·취업 허용
(개선) 건설업 외국인근로자도 외국인고용법 제18조의4의 요건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 근무,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 등) 및 잔여공사기간 6개월 이상
요건(복수현장 합산)을 충족하는 경우 출국 후 1개월 경과시 재입국·취업 허용
(‘23. 5. 15.부터 적용)
11. 건설노조 총파업 관련 동향 및 대응 현황 조사
ㅇ 일 시 : 2023. 6. 9. (금)
ㅇ 내 용 : 민주노총 건설노조 총파업 투쟁(7월초부터 2주간) 회원사 피해 방지를 위한
현장 동향 및 전문건설업체 대응 계획 파악을 위한 현황 조사
12. 건설현장 화물차주 산재보험 적용 및 교육 안내
ㅇ 일 시 : 2023. 6. 23. (금)
ㅇ 내 용
- 건설현장 화물차주(살수차, 고소작업차, 카고크레인)
’23. 7. 1.부터 산재보험 적용 관련 내용 안내
- 건설기계조종사와 건설현장 화물차주에 대한 산재보험 실무 온라인교육 실시 안내
13. 건설현장 집회시위 관련 국민참여 토론 적극 참여 요청
ㅇ 일 시 : 2023. 6. 26. (월)
ㅇ 내 용 : 건설노조의 현장 집회·시위 등을 통한 전문건설업체에 부당한 강요·압박, 공사방해,
공기지연 피해발생 관련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에 대한
「국민참여 토론」에 회원사 적극 참여를 독려
14.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업무 매뉴얼 및 불법하도급 근절 관련 안내
ㅇ 일 시 : 2023. 6. 26. (월)
ㅇ 내 용 : 국토교통부 배포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 요령, 신고서 작성 및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성실의무 판단기준 등 수록 매뉴얼 회원사 안내
15.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관련 주의 철저 안내
ㅇ 일 시 : 2023. 7. 10. (월)
ㅇ 내 용 : 노조전임비 등의 합법 여부가 불확실함에도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추진에
상충·배치되는 행위 자제·주의토록 안내
16.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업무 매뉴얼 배포 및 불법하도급 근절 홍보
ㅇ 일 시 : 2023. 10. 4. (수)
ㅇ 내 용
- 건설현장노조의 불법행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불법행위 대응 업무 매뉴얼 회원사 안내
- 건설현장 폭력행위 및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결과 안내
17. 건설업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국토부 추천 운영방안 안내
ㅇ 일 시 : 2023. 10. 30. (월)
ㅇ 내 용 :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으로 4년 이상 체류 외국인근로자 (E-7-4)
비자 전환 관련 요건 및 기준 등 안내
18. 2023년도 5회차 건설업 외국인력(E-9) 고용허가 신청 안내
ㅇ 일 시 : 2023. 11. 9. (목)
ㅇ 내 용 : 정부 외국인력(E-9) 쿼터 확대 및 외국인력 합법고용 관련 쿼터 적극소진 독려 및
장기 근속을 통한 숙련기능인력(E-7-4)로 전환 홍보
19. 「건설업 외국인력 활용도 개선방안 토론회」 참석
ㅇ 일 시 : 2023. 11. 29. (수) 10:00
ㅇ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ㅇ 참 석 : 회 장 이상욱, 사무국장 정성수
20.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시행 안내
ㅇ 일 시 : 2023. 12. 15. (금)
ㅇ 내 용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등
- 공사예정금액 공공 1억원 이상, 민간 50억원 이상, ’24. 1. 1. 이후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
- (사업주)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 의무 : 원수급인 소규모 건설현장 등의 경우 사업주가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지 않고 근로자가 모바일앱 활용하여 신고 가능
- (사업주) 전자카드 발급 의무 : 원수급인 (인정승인시 하수급인)
- 미발급 시 과태료(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 수주정책부문
1. 공사용 지급자재 관련 개선 건의
ㅇ 일 시 : 2023. 3. 6. (월)
ㅇ 내 용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지급자재 중 자연석판석은 공공분양주택 공사시 지급품목
제외되었음에도 불구, 관급공사 공공분양주택 건축 시 지속적으로 지급자재로
발주 되고 있어 공기 지연 및 저품질 자재로 인한 하자책임 분쟁 등의
회원사 손실 발생에 따른 건의
2. LH-대한전문건설협회 상생협력 간담회 참석
ㅇ 일 시 : 2023. 3. 16. (목), 14:00
ㅇ 장 소 : 중앙회 대회의실
ㅇ 장 소 : 수석부회장 김영호
ㅇ 내 용
- 공사용 지급자재 운영 개선 관련 건의
- 건설현장 불법행위로 인한 애로사항 건의
3. 공사용 지급자재 개선 건의 관련 자료(현장설명서) 제출
ㅇ 일 시 : 2023. 3. 16. (목), 14:00
ㅇ 내 용 : LH-대한전문건설협회 상생협력 간담회(3/16)시 건의된 LH발주 공공주택 석공사
현장의 지급자재로 시공된 현장 사례 (현장설명서 및 지급자재리스트) 제출
4.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필요성 및 제도개선 방안 세미나 참석
ㅇ 일 시 : 2023. 4. 12. (수), 13:10
ㅇ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ㅇ 내 용 :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활성화 계기 마련을 위한 세미나 참석
5. 지방공기업법 개정 안내
ㅇ 일 시 : 2023. 6. 16. (금)
ㅇ 내 용 : 64조의6 신설
- 지방공기업과 계약과정에서 입찰 참가자격, 입찰공고, 낙찰자 결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경우
지방공기업에 이의 제기 가능(불이익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불이익을 받은 것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
-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지방공기업은 15일 이내 심사 조치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
이의신청 불복 시 20일 이내 지방계약분쟁조정위에 재심 청구 가능)
- 지방계약분쟁조정위는 재심 청구 안건 심사·조정 후 50일 이내 신청인과 지방공기업에 통보
6.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연장 안내
ㅇ 일 시 : 2023. 7. 3. (월)
ㅇ 내 용
- 한시적 연장 적용기간: 2023. 12. 31 까지
- 경쟁입찰에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수의계약 허용
* 기존의 경우 재입찰 이후(입찰자, 낙찰자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 가능
- 입찰보증금 50% 인하(입찰금액 대비 5/100 → 2.5/100 이상)
- 계약보증금 50% 인하
국가계약시 계약금액 대비 15/100 → 7.5/100 이상
지방계약시 계약금액 대비 10/100 → 5/100 이상
- 계약이행보증금 50% 인하 계약금액 대비 (40/100 → 20/100 이상)
- 검사기간 단축 (완료통지일로부터 14일 → 7일 이내)
- 대가지급 기한 단축 (청구일로부터 5일 → 3일 이내)
7. 지자체 공사 적격심사 평가시 선금의 부채산정 제외 한시적 특례 연장 안내
ㅇ 일 시 : 2023. 7. 3. (월)
ㅇ 내 용
- 한시적 연장 적용기간: 2023. 12. 31 까지
- 적격심사로 발주하는 공사의 재무비율 평가시 한시적으로 공공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선금의 부채산정 제외
8.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 연장 안내
ㅇ 일 시 : 2023. 7. 3. (월)
ㅇ 내 용
- 원칙적 긴급입찰 발주 가능
- 입찰보증서의 지급각서 대체 (단, 계약체결 기피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 선금·하도급대금 신속지급(＊ 신규 계약부터 적용 가능)
(선금) 선금 청구시로부터 14일 → 5일 이내
(하도급대금) 대가 지급시로부터 15일 → 5일 이내
- 선금지급한도 확대(계약금액 대비 70% 이내 → 80% 이내)
- 납품책임 면제: 코로나19로 인한 이행지체는 지체상금의 부과 금지, 코로나19로 인한
계약불이행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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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사업 추진 실적